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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ChatAI 세무 상담 (tax-chat)

AI 세무 상담 (tax-chat)

얼마집 AI 세무 상담은 재개발·재건축 소유자를 위한 세무 Q&A 서비스입니다. Claude Haiku 4.5 + 세금 계산 도구 + 법령 PDF 주입으로 구성됩니다.

도메인 지식

세무 코드를 수정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국 세법 맥락입니다.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경계: 실거래가 12억원이 기준선. 이하이면 전액 비과세,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이 12억 기준은 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2021년 이전에는 9억이었음).
  •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중 구조: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최대 40%) + 거주기간 공제(최대 40%) = 최대 80%. 일반 부동산은 보유기간 공제만(최대 30%). 보유분은 3년 12%부터 연 4%(10년 이상 40%)이고, 거주 2년 미만이면 일반 공제율로 간다. 공제율은 taxRates.ts의 getCapitalGainLongTermRate 한 곳에서 계산한다 — 예전에 계산기마다 (보유연수 − 2) × 4로 따로 계산해 8%p 적게 잡았다(HMH-9685).
  • 입주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공제는 관리처분인가 전 양도차익(종전자산 평가액 − 취득가액)에만, 취득일~인가일 보유기간으로 적용된다(소득세법 제95조②). 인가 후 차익(프리미엄)에는 없다. “입주권은 장특공 불가”는 틀린 설명이다 — 프롬프트·compare_housing_right_tax가 그렇게 안내하던 것을 HMH-9685에서 고쳤다.
  • 단기매매 중과: 1년 미만 70%, 1~2년 60%. 이건 누진세율이 아니라 단일세율이므로 applyBracket()을 쓰지 않음.
  • 다주택자 중과: 기본세율 + 중과세율(2주택 +20%, 3주택+ +30%).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조정대상지역 한정.

취득세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8%) 한시 유예: 2022.12.21 이후 유예 중으로 일반세율 적용. 유예 종료 시 route.ts의 calculate_acquisition_tax 로직 수정 필요 — 현재 2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분기가 이 유예를 반영한 것임.
  • 6억~9억 구간 비례세율: (취득가액 × 2/3억 - 3) / 100 — 단순 구간이 아니라 연속 함수이므로 TaxBracket으로 표현하지 않고 inline 계산 유지.

종합부동산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재 60%. 이 비율은 매년 변경 가능 (과거 100% → 95% → 60% 변동 이력). taxRates.ts의 COMPREHENSIVE_PROPERTY_TAX_FAIR_MARKET_RATIO이며, 변경 시 이 값과 prompt.ts의 종부세 텍스트 모두 수정 필요.
  • 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외 9억원. 이것도 법 개정 대상.
  • 세율표가 두 개다: 2주택 이하는 PROPERTY_TAX_BRACKETS,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초과 구간이 2·3·4·5%로 중과되는 PROPERTY_TAX_BRACKETS_3PLUS_HOUSES(제9조①2). 3주택 이상 표가 없던 동안 다주택도 일반 세율로 계산했다(HMH-9807).
  • 계산 순서 (calculations.ts의 computeComprehensivePropertyTax): 누진세율(제9조①) → 공제할 재산세액 차감(제9조③)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제9조⑤) → 세부담상한(제10조) → 농어촌특별세 20%.
  • 공제할 재산세액: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5%·그 외 60%) × 재산세 표준세율 최고구간 0.4%(시행령 제4조의3①). 재산세 부과액이 표준세율 상당액과 같다고 가정한다. 이 공제가 빠져 있던 동안 공시 19.69억 1주택의 산출세액을 46% 과대 계산했다(HMH-9807).
  • 1주택 세액공제는 재산세 공제 뒤의 세액에 곱한다: 제9조⑤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 세부담상한은 재산세 + 종부세 합계 기준: 올해 합계가 작년 합계의 150%를 넘으면 초과분을 종부세에서 뺀다. 작년 재산세(previous_year_property_tax)가 없으면 올해 재산세와 같다고 가정하고 그 사실을 결과에 남긴다.

재산세 (지방세)

종부세와 이름만 비슷할 뿐 다른 세목이다. 도구도 calculate_local_property_tax로 따로 있다 (calculate_property_tax는 종부세 전용). 세율·과세표준·부가세가 전부 다르므로 섞지 말 것.

  • 누진세율이다: 표준세율 “3억 초과 0.4%“는 단일세율이 아니라 과세표준 × 0.4% - 630,000원이다. 누진공제를 빼먹으면 과다 계산된다 — 2026-08-27에 모델이 정확히 이 실수를 해서 사용자에게 지적받았다(HMH-8947).
  • 1세대 1주택은 기준선이 두 개고 서로 다르다:
    • 특례세율(지방세법 제111조의2) →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만
    •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45% (시행령 제109조①2 단서) → 9억 초과도 포함
    • 즉 공시 12억 1주택은 “표준세율 + 45% 비율”이라는 조합이 된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연도가 박혀 있다: 시행령 조문이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이라고 명시한다. 매년 개정되므로 LOCAL_PROPERTY_TAX_1HOUSE_FAIR_MARKET_RATIOS는 해마다 시행령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고지액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제112조①2),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20%(제151조①6, 도시지역분 제외). 본세만 답하면 실제 고지서와 어긋난다.
  • 주택에는 세부담상한(150%)을 걸지 않는다: 제122조 단서가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한다(각 호는 2023.3.14 삭제). 주택은 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상한을 건다 — 과세표준상한액 =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당해 과세표준 × 5%)(제110조③ + 시행령 제109조의2).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은 직전 연도 시가표준액 × 당해 연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므로, 필요한 입력은 작년 ‘납부세액’이 아니라 작년 ‘공시가격’이다. ⚠️ 종부세(calculate_property_tax)는 여전히 세부담상한 150%가 있다 — 다른 세목이니 섞지 말 것.
  • 공유 지분은 누진세율 적용 “후”에 안분한다: 지분을 과세표준에 먼저 곱하면 낮은 누진구간이 걸려 과소 산출된다. 제107조①2가 건물·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대해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비율로 안분계산”이라고 정한 것과 같은 순서다.

증여세

  • 10년 합산과세: “동일인” 기준.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도 동일인으로, 각각 5천만원 공제 적용(직계존비속 성년 기준). 단,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동일인 취급에 주의가 필요함.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2024.1.1~ 시행): 직계존속→직계비속 증여 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산·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기본 인적공제 외 1억원 추가 공제. calculate_gift_tax의 marriage_or_childbirth 파라미터로 적용. 추가공제 상수: taxRates.ts의 GIFT_MARRIAGE_CHILDBIRTH_EXTRA_EXEMPTION.
  •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부분은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현재 calculate_gift_tax는 안내 메시지만 제공하고 양도세 연계 계산은 하지 않음.
  • 증여 시가 기준: 증여일 전후 6개월(비상장주식은 전후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공매가액 순으로 적용.

주택 수 판단

  •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
  • 분양권은 2021.1.1.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 포함
  • 법인 명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 다주택자 판정에 미포함
  • 상속주택 소수 지분(15~20% 이하)은 주택으로 미판정되는 특례 존재

외부 API 제약

국토교통부 RTMS (실거래가)

  • 월 단위 조회만 가능: DEAL_YMD 파라미터가 YYYYMM 형식. 일 단위 필터링 불가.
  • 아파트 전용: RTMSDataSvcAptTrade 엔드포인트는 아파트만. 빌라(RTMSDataSvcRHTrade), 오피스텔(RTMSDataSvcOffiTrade)은 별도 엔드포인트.
  • XML 응답: JSON이 아님. <item> 태그를 정규식으로 파싱하는 구조.
  • 법정동코드 5자리 필요: Kakao 지오코딩으로 b_code를 얻은 뒤 앞 5자리(lawdCd)로 조회.
  • 데이터 지연: 실거래 신고 후 30일 이내 등록이므로 최근 1개월 데이터는 불완전할 수 있음.

Kakao Maps (지오코딩)

  • “반포자이 아파트” 같은 키워드 검색 시 동명 아파트가 여러 곳 나올 수 있음. 현재는 첫 번째 결과만 사용.
  • 키워드 검색(/v2/local/search/keyword) → 주소 검색(/v2/local/search/address) 2단계로 b_code를 추출.

공시가격 API (향후 연동 예정)

  • 매년 4월경 공시. 그 전에는 전년도 데이터만 존재하므로 fallback 필요.
  • MOLIT_API_KEY로 접근 가능.

세무사 추천 신호 (HMH-9633)

세무AI 답변 아래 세무사 추천 카드(세무사 광고 파트너 → 정비사업 매칭·광고주)는 백엔드 GET /v1/tax-partners/recommendation?specialty=&sigungu_code= 로 세무사를 받습니다. 대화 기록은 apps/api tax-chat 에만 있으므로 여기서 신호를 만들어 답변 스트림의 finish 메타데이터로 내려줍니다 (packages/tax-chat-core/taxPartnerSignal.ts).

// message.metadata (start 에 turnId, finish 에 taxPartner 가 합쳐진다) {turnId: string, taxPartner?: {specialty?: TaxSpecialty, sigunguCode?: string, showRecommendation: boolean, trigger?: 'first_answer' | 'tax_amount'}}
값정하는 방법모르면
specialty도구 이름 + 사용자 발화 키워드 규칙. 좁은 분야 우선(자금조달계획서 → 부동산업 → 기장 → 재건축·입주권 → 상속 → 증여 → 양도 → 보유세). 값 보충 턴은 이전 발화를 최근 것부터 본다키 생략 = 전 분야
sigunguCode등록 자산 주소의 시·도 + 시·군·구를 백엔드 수도권 마스터(sigungu.py)와 같은 표로 매칭. 자산이 여럿이면 대화에 나온 단지키 생략 = 백엔드가 최근 인증 부동산으로 추정
showRecommendation · trigger사용자·KST 하루 단위, 하루 최대 2번 (HMH-9739). 그날 첫 답변이면 세액 무관 first_answer, 그날 처음 세액(containsTaxAmount)이 나온 답변이면 tax_amount(둘 다면 tax_amount 한 번)오늘 이력 조회 실패 시 대화 안 첫 세액 규칙(HMH-9633)
  • LLM 을 추가로 부르지 않습니다. 턴 지연(p95)을 늘리지 않고, 같은 대화에 같은 분류가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 키워드를 모델 답변에는 걸지 않습니다. 답변은 관련 세목을 두루 언급해(“증여를 고려하면…”) 분류가 흔들립니다.
  • 판정 결과는 chat_logs.tools_used.tax_partner 에도 남습니다. 카드 노출 대상 턴 수·분야 분포는 여기서 셉니다.
  • 세션 단위로 세지 않습니다. native session_id 는 사용자당 사실상 하나라 “세션당 1번” 이 “평생 1번” 이 됐습니다(HMH-9739 이전). 오늘 이력은 라우트가 chat_logs 를 user_id + 오늘 KST + showRecommendation=true 로 조회해 얻고(법령 조회와 병렬), trigger 가 없는 옛 기록은 세액 답변으로 봅니다.
  • native 는 showRecommendation 만 보고 카드를 그리므로 이 규칙은 서버 배포만으로 바뀝니다.
  • 시군구 표는 백엔드 src/domain/tax_partner/vo/sigungu.py 와 같아야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 위치도 이 표에서 고르므로, 표에 없는 코드는 그 지역 세무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 messageMetadata 콜백은 모든 part 마다 불리고, start·finish 가 아닌 part 에서 값을 돌려주면 그때마다 message-metadata 청크가 따로 나갑니다(ai@6). 값은 start·finish 에서만 돌려줍니다.

세무사 연락처 질문 — find_tax_partner (HMH-11030)

사용자가 세무사 연락처를 묻거나 세무사와 직접 상담·연결을 원하면 모델이 find_tax_partner 도구를 부릅니다. 도구는 호출자 토큰으로 백엔드 GET /api/v1/tax-partners(앱 “세무사 찾기” 와 같은 목록, 게시된 파트너만)를 조회해 광고에 동의한 파트너의 공개 정보(사무소·이름·공개 전화·카카오톡 채널·홈페이지·전문분야)만 돌려줍니다.

  • 이름을 말했으면 name(호칭은 도구가 뗀다)으로 전 지역에서 찾고, 이름이 없으면 상담 분야 specialty 로 추천합니다. 한 번에 최대 3명.
  • 답변에 광고임을 밝히고 백엔드 disclosure 문구를 함께 씁니다.
  • 파트너에 없거나 조회에 실패하면 “연락처를 기억·추측으로 쓰지 말라” 고 도구가 지시합니다. 파트너가 아닌 세무사의 연락처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 계기: 2026-11-17 “전영석 세무사님 전화번호를 알고싶습니다” 에 모델이 “연락처를 제공할 수 없다” 고 답했습니다. 전영석 세무사는 공개 전화번호를 등록한 게시 파트너였습니다.
  • 이 도구로 보여 준 정보는 추천 카드 노출(tax_partner_event IMPRESSION)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세무사 견적요청 상담 요약 (HMH-9640)

소유주가 세무사 명함에서 “무료 견적 요청”을 누르면 native 가 POST /api/tax-chat/consultation-summary {sessionId} 를 부르고, 받은 요약을 소유주가 확인·수정한 뒤 백엔드 POST /v1/tax-partners/{id}/consultation-request 로 보냅니다.

// 응답 {summary: string, category?: TaxSpecialty, sigunguCode?: string, assetSnapshot: {complexName?, areaSqm?, acquiredYear?, estimatedTaxKrw?}}
  • 대화는 요청 body 가 아니라 본인(user_id) 세션의 chat_logs 로 재구성합니다(실패 턴 제외, 최근 20턴). 없는 세션·남의 세션은 404.
  • LLM 은 요약 문장만 씁니다 (claude-opus-5-5, effort low). 세무사에게 가는 숫자·분야·지역은 결정적으로 뽑습니다(consultationSummary.ts): category·sigunguCode 는 추천 신호와 같은 규칙, assetSnapshot 은 대화가 가리키는 등록 자산(하나이거나 단지명이 나온 것)의 단지·면적·취득연도와 계산기(calculate_*·compare_*)를 부른 가장 최근 답변의 첫 세액(findFirstTaxAmountKrw, containsTaxAmount 와 같은 규칙). 계산기 없이 답변에만 적힌 금액과, 서로 다른 계산기를 함께 부른 턴의 금액은 쓰지 않습니다. 같은 계산기의 답변들(한 답변 안의 시나리오별 세액 포함, findTaxAmountsKrw)에 0원과 양수가 함께 있으면(비과세 여부가 대화에서 갈림) 세액을 비웁니다 — 2주택 중과 3.17억 → 1주택 가정 0원으로 바뀐 양도세 상담에서 0원이 세무사에게 확정값처럼 갔다(HMH-9874).
  • 요약 프롬프트는 개인 식별정보(이름·전화·동호수)를 쓰지 않게 하고, 대화 본문을 태그로 감싸 지시로 따르지 않게 합니다. 등록 자산 원본(주소·등기)은 요약 입력에 넣지 않습니다.
  • 백엔드가 2000자를 넘으면 422 로 거부하므로 서버에서 마지막 문장 경계로 자릅니다(clampConsultationSummary).
  • 이 API 는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소유주가 고친 최종본은 견적요청으로만 백엔드에 남습니다.

세율 변경 시 수정 가이드

세율은 features/tax-chat/lib/taxRates.ts 한 곳에서 관리됩니다.

taxRates.ts 수정 → prompt.ts가 자동으로 프롬프트 텍스트 재생성 → route.ts의 tool들이 applyBracket()으로 동일 데이터 참조

taxRates.ts에 없는 하드코딩 값들 (별도 수정 필요):

위치값설명
route.ts calculate_capital_gain_tax12000000001세대 1주택 비과세 한도 12억
route.ts calculate_capital_gain_tax0.70, 0.60단기매매 중과세율
route.ts calculate_capital_gain_tax0.30, 0.20다주택자 중과 가산세율
route.ts calculate_capital_gain_tax2500000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calculations.ts computeComprehensivePropertyTax1_200_000_000, 900_000_000종부세 기본공제
route.ts calculate_acquisition_tax0.08, 0.12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taxRates.ts GIFT_MARRIAGE_CHILDBIRTH_EXTRA_EXEMPTION100_000_000혼인·출산 증여재산 추가공제 1억원
prompt.ts LONG_TERM_HOLDING_TEXT공제율 테이블장기보유특별공제율 (구간이 복잡하여 별도 관리)

검증 시나리오

세금 계산 로직 수정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양도소득세

시나리오입력기대 결과
1주택 비과세매도 12억, 취득 6억, 보유 3년, is_acquired_in_adjusted_area=false세금 0원
1주택 고가주택매도 15억, 취득 6억, 보유 5년, 거주 3년, is_acquired_in_adjusted_area=false초과분만 과세, 장특공 적용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매도 12억, 취득 6억, 보유 3년, is_acquired_in_adjusted_area=true, 거주 0년비과세 아님 — 전액 과세
조정대상지역 미지정위와 동일하되 is_acquired_in_adjusted_area 생략needs_input 반환 (비과세 단정 금지)
날짜 역전취득 2025-01-01, 양도 2024-01-01needs_input='sale_date'
존재하지 않는 날짜취득 2024-02-30needs_input='acquisition_date'
단기매매 1년 미만매도 5억, 취득 4억, 보유 6개월70% 단일세율
다주택 중과매도 10억, 취득 5억, 3주택, 조정대상기본세율 + 30%

증여세

시나리오입력기대 결과
배우자 10억gift_value=10억, spouse과세표준 4억, 세액 7천만원
성년자녀 3억gift_value=3억, lineal_adult과세표준 2.5억, 세액 4천만원
공제 이하gift_value=5천만, lineal_adult세금 0원
혼인·출산 공제gift_value=1.5억, lineal_adult, marriage_or_childbirth=true, gift_direction='from_ascendant'과세표준 0원 (5천만+1억=1.5억 공제), 세금 0원
혼인·출산 방향 역전위와 동일하되 gift_direction='from_descendant'추가공제 미적용 — 기본공제 5천만만
혼인·출산 방향 미지정위와 동일하되 gift_direction 생략needs_input='gift_direction'
혼인·출산 비해당 관계gift_value=1.5억, other_relative, marriage_or_childbirth=true추가공제 미적용, 과세표준 1.4억
10년 합산gift_value=3억, previous_gifts=2억, lineal_adult합산 5억-5천만=4.5억 기준

조정대상지역 판정 (isAdjustedArea)

시 단위 입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시 안에서도 구마다 지정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입력기대 결과
수원 · 용인 · 성남 · 안양false — 시 단위로는 판정하지 않음
분당구 · 수지구 · 장안구true — 구 이름이 유일하면 시를 생략해도 매칭
강남 · 과천true — 말미 행정단위 생략 허용
중랑구중랑구 — 중구로 오매칭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

시나리오입력기대 결과
1주택 공제 이하공시가격 11억, 1주택자세금 0원 (12억 공제)
1주택 과세공시가격 15억, 1주택자과세표준 3억, 공정비율 60% 적용
10/8 사고 케이스공시 19.69억, 1주택세율 적용 2,629,800 − 공제할 재산세 830,520 = 종부세 1,799,280원
1주택 세액공제위 + 만 77세·보유 40년재산세 공제 후 세액에 80% 공제 → 359,856원
다주택공시 합계 25억, 1주택 아님재산세 공제 비율 60% → 공제 2,304,000원, 종부세 4,896,000원
세부담상한1주택 19.69억 + 작년 종부세 20만·재산세 250만(270만 × 1.5) − 올해 재산세 2,914,200 → 종부세 1,135,800원
3주택 중과공시 합계 40억, 3주택과세표준 18.6억에 2% → 22,800,000 − 재산세 공제 4,464,000 = 18,336,000원

재산세 (computeLocalPropertyTax)

시나리오입력기대 결과
8/27 사고 케이스공시 7.4억, 1주택비율 45%, 특례세율, 본세 535,500원, 총 1,108,800원
특례세율 상한 초과공시 12억, 1주택표준세율 + 비율 45% (두 기준선이 다름)
다주택공시 7.4억, 1주택 아님비율 60%, 표준세율, 본세 1,146,000원
과세표준상한위 + 직전연도 공시 5억과세표준 241,650,000원으로 제한, 본세 303,300원
공유 지분 50%위 + share_ratio=0.5과세표준은 전체 유지, 본세만 절반 안분
도시지역분 비대상위 + is_urban_area=false도시지역분 0원
공시가격 미입력assessed_value=0needs_input='assessed_value' (0원 아님)

법령 코퍼스 (public/laws)

법령은 도구가 아니라 시스템 프롬프트에 사전 주입됩니다. RAG·벡터 검색이 아니라 pdfTextExtractor.ts의 키워드 매칭으로 파일을 고르고, LAW_INJECTION_BYTE_BUDGET(80,000B) 안에서 담습니다. 코퍼스는 apps/api/public/laws/와 apps/app/public/laws/ 양쪽에 동일하게 둡니다 (apps/api/next.config.ts의 outputFileTracingIncludes가 이 경로를 서버리스 번들에 넣습니다).

디렉토리성격주입 우선순위
0_종합부동산세법 · 4_양도소득세 · 5_소득세법 · 6_상속증여세법 · 7_지방세법 · 8_조세특례제한법세법0 (먼저)
1_재건축_재개발 · 2_토지거래_허가 · 3_투기과열지구절차법1

예산이 빠듯할 때 절차법 전문이 세법 발췌를 밀어내지 않도록 (우선순위, 크기) 순으로 채웁니다. 세액 답변의 근거는 세법이기 때문입니다(HMH-8943).

어떤 메시지로 고르는가 — 대화 전체 폴백

키워드 매칭은 마지막 사용자 메시지를 먼저 봅니다. 여기서 아무 문서도 못 고르면 (law_path='none') 그때만 대화 전체 사용자 메시지 합본으로 한 번 더 고릅니다 (getTaxLawContextWithSession). 복구된 턴은 tools_used.law_sticky=true 로 남습니다.

사용자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구어체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처제가 나한데 현금 4억원을 계좌이체로 주면 세금이 나오나” 에는 증여 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에 필요한 값을 건네는 후속 턴일수록 매칭이 깨져 법령 0바이트로 답하고, 모델은 조문 번호를 기억으로 지어냅니다. 실측으로 응답턴의 19%가 law_path='none' 이었고 그중 80%는 대화 전체를 보면 매칭됐습니다 (HMH-9303). 모델 선택(selectTaxChatModel)은 이미 대화 전체를 보는데 법령 선택만 마지막 메시지를 보던 비대칭이 원인이었습니다.

1차에서 고른 턴은 재조회하지 않습니다 — 이미 매칭된 턴의 주입량·지연·프롬프트 캐시 특성을 그대로 두기 위해서입니다. 대화 전체를 봐도 매칭이 없으면 'none' 을 유지하고 법령을 억지로 끌어오지 않습니다(잡담·기록 삭제 요청 등).

세법 발췌 갱신 (매년)

5_~8_ 디렉토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에서 조문 단위로 뽑아 생성합니다. 손으로 편집하지 마세요 — 다음 갱신 때 덮어써집니다. 세법은 통상 연말 공포·1월 시행이므로 개정 후 아래를 실행합니다.

yarn tax-law:fetch --dry-run # 파일 크기만 확인 yarn tax-law:fetch # apps/api·apps/app 양쪽에 생성
  • 뽑을 조문 목록은 scripts/fetch-tax-law-excerpts.ts의 EXCERPTS에 있습니다. 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바뀌면 여기를 고칩니다(없는 조문이면 스크립트가 실패합니다).
  • 법령 전문은 넣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1.3MB·조특법 2.8MB로 예산을 통째로 넘깁니다.
  • 발췌본에 요약·의역·해석을 넣지 않습니다. 이 파일이 곧 모델의 인용 근거이므로, 사람이 쓴 해석이 섞이면 “근거 있는 답변”이라는 전제가 깨집니다.
  • 파일을 추가·개명하면 pdfTextExtractor.ts의 LAW_FILE_RULES(filenameContains)도 함께 고칩니다. apps/app/src/features/tax-chat/lib/lawContext.test.ts가 실제 코퍼스를 읽어 이 계약을 검증합니다.

공시가격 데이터 적재 (assessed_prices)

get_assessed_value 도구가 사용하는 정식 공시가격 데이터의 Supabase 적재·운영 가이드는 별도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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